헌법재판소
2001헌바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2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