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4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