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876

사 건 2012헌마8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