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9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