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985

사 건 2012헌마98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행정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아166, 대전고등법원 2012루20, 대법원 2012무146)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