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아182

사 건 2012헌아182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수용 중, 내복 및 매트 지급과 관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