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76

사건 2013헌마76 재판취소
청구인 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정28), 항소하였으나 2012. 11.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2노952), 상소권회복청구도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초기1553), 2012. 2. 6. 위 대전지방법원 2012노952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2초기155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