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31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8일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