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85

사건 201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호
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박성덕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663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임○근으로부터 아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일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2. 29.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