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2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2월 28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