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8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