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