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818

사건 2012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노○균
2. 김○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천낙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309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