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