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69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27일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