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397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25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