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