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31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9일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