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