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