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