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아91

사건 2013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마65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마6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위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