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5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8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