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아96

사건 2013헌아96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김○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8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4. 1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1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