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바398

사건 2013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