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829

사 건 2013헌마8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3고약3575 사건)을 받자, 2013. 12. 11.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약식명령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