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1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