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바11

사 건 2014헌바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2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2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