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