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바127

사 건 2014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0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630)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