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바145

사 건 2014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