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7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