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바55

사 건 2014헌바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