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