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