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