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결정일: 201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