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가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