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아95

사 건 2014헌아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9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20, 2014헌아50, 2014헌아74), 위 2014헌마92, 2014헌아20, 2014헌아50, 2014헌아74(청구인이 기재한 2014헌아73은 오기로 보임)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