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264

사 건 2013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희
2.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거짓으로 치료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 22.과 23일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1000호와 81462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