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9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7월 24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