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It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2014헌바370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9월 2일
북마크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