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30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