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