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1094

사 건 2014헌마109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승무원 양성학원)로 지정받은 ○○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