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1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