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145

사 건 2015헌마14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철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공○철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700)을 거쳐 재항고하였고, 2014. 8. 14. 재항고 또한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1231),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