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가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결정일: 2015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