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