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